신 DTI 적용 - 멍청이들의 폭주

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바뀌는 신DTI제에대해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이상하네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려면 대출액이 적어질테니 소위 '니들 엿먹일테니 각오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제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다주택자들중에 아파트 새로 매입한다고 대출받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거든요. 갭투자라는게 전세끼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은행 대출이 끼어있으면 전세가 안들어오기때문에 은행 담보 대출은 하지 않는것이 상식입니다.

결국 신DTI의 목적은 신규 매수세라도 잡아보자는 것 아니면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갭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멍척이라는 것이죠. 설마 갭투자의 간단한 원리를 모르지는 않을테니 신규 매수세라도 잡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펼치지만 실제로는 서민은 은행 빚으로라도 집을 못사는 사회가 된 것이죠. 전 글에도 언급한대로 그나마 남아있던 계층 사다리도 불태워버린겁니다.

8.2 대책 후에 저는 전혀 효과가 없을것이며 서울 내 선호지역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예상한 그대로 진행중이죠. 청약 시장은 여전히 불타오르지만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높아만져서 비교적 젋은 층의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강남 4구, 마용성 지역의 호가는 나날이 올라가기만 합니다.

시장경제하에 재화의 가격을 관리하는건 의외로 쉽습니다. 공급을 왕창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곤란하게 만들어 소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그런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비력을 유지하기때문에 현재의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질 않는겁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신규 지하철노선을 뚫어 김포 등지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한 후 무주택자우선으로 분양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물론 실행은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대출 폭증 프레임에 갖혀 아무런 소용도 없는 대출만 붙잡고 늘어지는 형국이죠.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올해의 1400조와 내년의 1400조는 다른 돈이죠.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하여 그걸 모두 부실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규제 전에도 LTV는 70이었으니 자산 대비 적절한 규모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은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자산의 100%이상을 대출해주는 이상한 구조였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LTV와 더불어 DTI도 있었기에 당시 충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없던 그시절보다 더 고강도로 묶어버리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멍청이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만 어리석은 신념을 가진 멍청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권력을 가진 어리석은 신념의 멍청이는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존재입니다. 노 정권에서의 실책을 만회하기위한 무리수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정책의 영역이 아닌 시장논리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어서 인지하였으면 합니다.